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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공원, 2024 봉사활동 인솔지원단 교육 2차 진행
클린워크포스트 김대원 기자 = 서울시 한강공원은 2024년 하반기 한강공원 자원봉사 활동을 준비하고자 추가로 선발된 2차 봉사활동 인솔지원단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한강 자원봉사 활동은 봉사활동 인솔지원단, 시설물점검 봉사단,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 등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동해오고 있다. 또한 6월 12일 (수) ~ 6월 18일 (화)까지 추가적인 봉사활동 인솔 지원단을 모집하여 추가모집하여 보다 활발한 활동 예고를 하고 있다. 첫 번째 교육은 6월 22일 (토) 09:30~17:30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오전에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김영희 대리, 서울시 한강공원 이명화 주무관의 자원봉사 진행 상황 설명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퍼실리테이터 전문가를 초빙하여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다. 퍼실리테이터는 조직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술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의견 조율을 진행하고 모든 구성원이 만족하는 합의점을 도출하는 체계이다. 두 번째 교육은 6월 29일(토) 09:00 ~13:00 이촌한강공원에서 활동 시연을 진행한다. 이날 실시할 활동 시연으로 걸어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줍깅'과 토착식물의 생장을 방해하는 생태계 교란종을 제거하는 '교란식물제거' 활동 시연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은 지난 3월 서울청년 기획봉사단으로 선발된 7팀의 청년대표도 같이 참여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강공원 자원봉사 세부 활동 문의 ●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시민활동지원과 : 02-3780-0810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전략사업팀 : 02-2136-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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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강본부 ...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활동교육 진행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4월 4일 (목) 이촌한강공원 이촌 안내센터에서 한강공원 내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활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생태계 교란 식물은 토착 생물의 생장을 방해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식물로 이른 봄에 발아하고 유효기간에 뿌리까지 뽑아 제거해야 하기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인솔하는 한강공원 인솔지원단의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봉사활동 교육을 진행했다. 해당 교육에서는 생태계 교란 식물인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 가시박 등의 종자를 직접 확인하고 안전하게 참여 봉사자들을 인솔하는 교육이 진행되었다. 호박잎과 비슷하게 생긴 가시박 유묘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생태계교란종 식물의 종자는 환삼덩굴과 가시박, 돼지풀으로 가시박은 잎과 줄기, 열매에 가시가 있어 제거 시 긁힘, 눈에 들어가지 않게 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뒷면의 색깔로 환삼덩굴과 쑥을 구분할 수 있다. (왼) 환삼덩굴 / (오) 쑥 또한 환삼덩굴은 모양새가 쑥과 비슷해 착각할 수 있으나 쑥은 뒷면이 하얗게 되어있으며 환삼덩굴은 붉은색이 있으니 확인하여 제거해야 한다. 해당 생태계 교란 식물은 한강공원 인솔지원단과 함께 많은 기업 봉사자와 4월부터 진행해 10월까지 꾸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많은 서울시민 여러분의 생태계 관심과 한강공원 환경보호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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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구민 편의를 위한 '청소 종합포털 시스템' 구축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소 종합포털 시스템(clean.gangnam.go.kr)'을 구축해 4월 1일 부터 운영한다. 그동안 강남구는 청소대행업체, 무단투기 단속반 간 민원 처리를 공유하기 위해 SNS 밴드를 활용하고, 청소 차량 동선, 폐기물 배출량, 장비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 청소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행정 관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던 별도의 시스템들을 구민 중심의 통합 서비스로 개편한 것이 이번 '청소종합포털' 시스템이다. '청소종합포털'은 구민들을 위해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장 눈에 띄는 서비스는 GPS를 기반으로 실시간 청소차량을 확인할 수 있어 구민들의 쓰레기 수거 일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차량 위치서비스를 클릭하면 지도 위 강남구 내 청소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지도 위 차량아이콘을 클릭하면 청소 차량의 번호와 해당 차량의 운행 경로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구청 홈페이지와 전화로 신청했던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 신청과 전화 신청만 가능했던 정화조 청소 신청 등을 해당 시스템에서 손쉽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통합했다. 이어 위치정보 서비스에는 개방화장실, 가로휴지통, 의류수거함,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등 시설물 위치를 지도상에 표현해 가까운 시설물 위치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 주민들이 알아야 할 청소 관련 기본 정보도 수록되어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의 모든 청소 정볼르 한 곳에서 확인하고 처리 할 수 있는 종합 포털을 구축했다"며 "따로 분산되어 있던 시스템을 통합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편의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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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물의 날 기념 논평 "한강 리버버스 시민 위험 빠뜨리나"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환경연합에서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논평을 냈다. ◌ 한강 리버버스는 마곡~잠실 구간을 평일 68회, 주말 48회 오가는 수상버스로서,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8척 운항할 예정이다. 운영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주)이크루즈가 각각 51%, 49%의 지분으로 투자해 설립한 회사(가칭 한강리버버스 주식회사)가 맡는다. ◌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29일 SH공사가 한강리버버스 주식회사에 51억 원을 출자하는 ‘한강 리버버스 출자시행 동의안’을 의결하고, ‘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해, SH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거수기가 되어 리버버스 관련 절차를 거의 반사적으로 처리해왔다. ◌ 지난 2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착장 위치, 운항노선, 운항시간표, 이용요금 등 ‘한강 리버버스’ 운항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기후위기시대 서울을 대표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인만큼 디젤엔진보다 이산화탄소를 약 48%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이라고 내세운 바 있다. 저자도에 철새들의 발자국이 선명하다 ◌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리버버스를 만든다고 해서, 서울의 탄소배출량이 줄어들지 않는다. 수요가 불분명한 수상버스를 8척이나 들여오면서, 디젤엔진보다 48%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궤변에 가깝다. 하이브리드 선박은 저속으로 운항할 때는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고속으로 운항할 땐 디젤엔진을 쓸 수밖에 없다. ◌ 게다가 꽉 막힌 강변도로를 통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던 다수의 시민들이 대체 수단으로 이용할 게 아니라면, 서울시 예측대로 하루 고작 2000~3000명 이용할 리버버스가 친환경 선박이란 주장은 공허한 말장난이다. 2030년이 되면 선착장도 6개 더 짓고, 배도 14척으로 늘어나 하루 이용객이 5300명이 될 거란 장밋빛 전망도, 하루 천만 명이 출퇴근하는 서울에서 자동차 이용을 대체할 수단으로 보진 않는다는 말과 같다. 리버버스 선착장 예정지 옥수역 앞 저자도 전 ◌ 서울시는 6만 8000원 짜리 기후동행카드로는 리버버스를 무제한 탑승 가능하다고 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기후동행카드는 이제 식물원, 동물원, 미술관을 무제한으로 출입할 수 있는 카드로 진화하고 있다. 이쯤 되면 기후동행카드를 활성화하려는 것인지, 서울시의 모든 시설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인지 헷갈릴 정도다. ◌ 서울시는 또 친환경 선박을 도입한다면서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선박이 꼭 필요한 도서 지역을 운항하던 디젤선박을 하이브리드선박으로 대체할 때 사용할 정부의 지원금을 사실상 빼앗아 오는 셈이다. ◌ 서울시가 SH공사를 내세우고, 억지로 조례를 만들어 리버버스를 대중교통으로 추진하는 까닭은 사실 수요가 없으니, 세금으로 지원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사업 초기 2년 정도 적자가 날 것이라는 전망은 오세훈 시장 임기 내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발언이다. 또, 리버버스 수익의 80%를 카페나 매점 등 부대사업으로 매울 것이라는 대책도, 수요가 없어서 적자날 것 같으니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줘서 운영하게 하려는 것이다. ◌ 사실상 이용할 사람이 별로 없다고 예측하면서도, 이 예측치조차도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 그 근거가 아직 불분명한데도, 이렇게 무리수를 써가며 공공재인 한강에 기어코 리버버스를 띄우려고 하는 것은 한강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세훈 자신을 위대하게 포장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 리버버스가 유람선 속도의 두 배 이상의 속도로 달릴 노선은 정확히 철새 서식지를 겨냥한다. 이에 따른 운항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굳이 없어도 될 수상버스가 천천히 달린다고 철새들의 안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한강의 역할은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1조 4000억 원을 들여서 강남역 등에 대심도빗물터널을 만들려는 것도 서울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물 안전에 취약한가를 보여준다. ◌ 오세훈 시장이 런던의 수상버스를 밴치 마킹하려고 지난 해 다녀온 런던의 템즈강은 물이 가장 적을 때에 비해 가장 많을 때 8배 정도 불어난다. 그런데 한강은 100배가 넘는다. 그래서 시민공원으로 이용하는 한강의 둔치도 넓고, 제방도 높다. 따라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억지로 버스정류장을 리버버스 선착장 근처에 들여놓고, 없는 버스 노선을 신설한다고 접근성이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해 청주 오송 참사 때처럼 위험만 가중시킬 뿐이다. ◌ 3월 22일은 물의 소중함을 새기는 세계 물의 날이다. 역사 이래, 물 무서운 줄 모르는 권력자들은 애꿎은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려왔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물 앞에 겸손하길 촉구한다. 물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물이 시민들의 안전과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한강에서 수상교통을 활성화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고장 나도 못 고치는 수상택시가 증명한다. 한강에는 몇 대의 관광 유람선으로 족하다. SH공사는 한강 개발에서 손 떼라. 서울시는 한강 리버버스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2024. 03. 20.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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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합헌... 입법 목적 정당”
청구인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위원회의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 1항 등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5월 1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대상조항]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헌재는 선고에 대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임을 말하며, 휴일 근로시간이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1주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적용된 관행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하며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목적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법은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최저임금법령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라며 각하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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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공원, 2024 봉사활동 인솔지원단 교육 2차 진행
클린워크포스트 김대원 기자 = 서울시 한강공원은 2024년 하반기 한강공원 자원봉사 활동을 준비하고자 추가로 선발된 2차 봉사활동 인솔지원단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한강 자원봉사 활동은 봉사활동 인솔지원단, 시설물점검 봉사단,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 등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동해오고 있다. 또한 6월 12일 (수) ~ 6월 18일 (화)까지 추가적인 봉사활동 인솔 지원단을 모집하여 추가모집하여 보다 활발한 활동 예고를 하고 있다. 첫 번째 교육은 6월 22일 (토) 09:30~17:30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오전에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김영희 대리, 서울시 한강공원 이명화 주무관의 자원봉사 진행 상황 설명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퍼실리테이터 전문가를 초빙하여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다. 퍼실리테이터는 조직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술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의견 조율을 진행하고 모든 구성원이 만족하는 합의점을 도출하는 체계이다. 두 번째 교육은 6월 29일(토) 09:00 ~13:00 이촌한강공원에서 활동 시연을 진행한다. 이날 실시할 활동 시연으로 걸어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줍깅'과 토착식물의 생장을 방해하는 생태계 교란종을 제거하는 '교란식물제거' 활동 시연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은 지난 3월 서울청년 기획봉사단으로 선발된 7팀의 청년대표도 같이 참여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강공원 자원봉사 세부 활동 문의 ●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시민활동지원과 : 02-3780-0810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전략사업팀 : 02-2136-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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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강본부 ...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활동교육 진행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4월 4일 (목) 이촌한강공원 이촌 안내센터에서 한강공원 내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활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생태계 교란 식물은 토착 생물의 생장을 방해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식물로 이른 봄에 발아하고 유효기간에 뿌리까지 뽑아 제거해야 하기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인솔하는 한강공원 인솔지원단의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봉사활동 교육을 진행했다. 해당 교육에서는 생태계 교란 식물인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 가시박 등의 종자를 직접 확인하고 안전하게 참여 봉사자들을 인솔하는 교육이 진행되었다. 호박잎과 비슷하게 생긴 가시박 유묘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생태계교란종 식물의 종자는 환삼덩굴과 가시박, 돼지풀으로 가시박은 잎과 줄기, 열매에 가시가 있어 제거 시 긁힘, 눈에 들어가지 않게 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뒷면의 색깔로 환삼덩굴과 쑥을 구분할 수 있다. (왼) 환삼덩굴 / (오) 쑥 또한 환삼덩굴은 모양새가 쑥과 비슷해 착각할 수 있으나 쑥은 뒷면이 하얗게 되어있으며 환삼덩굴은 붉은색이 있으니 확인하여 제거해야 한다. 해당 생태계 교란 식물은 한강공원 인솔지원단과 함께 많은 기업 봉사자와 4월부터 진행해 10월까지 꾸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많은 서울시민 여러분의 생태계 관심과 한강공원 환경보호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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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구민 편의를 위한 '청소 종합포털 시스템' 구축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소 종합포털 시스템(clean.gangnam.go.kr)'을 구축해 4월 1일 부터 운영한다. 그동안 강남구는 청소대행업체, 무단투기 단속반 간 민원 처리를 공유하기 위해 SNS 밴드를 활용하고, 청소 차량 동선, 폐기물 배출량, 장비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 청소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행정 관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던 별도의 시스템들을 구민 중심의 통합 서비스로 개편한 것이 이번 '청소종합포털' 시스템이다. '청소종합포털'은 구민들을 위해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장 눈에 띄는 서비스는 GPS를 기반으로 실시간 청소차량을 확인할 수 있어 구민들의 쓰레기 수거 일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차량 위치서비스를 클릭하면 지도 위 강남구 내 청소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지도 위 차량아이콘을 클릭하면 청소 차량의 번호와 해당 차량의 운행 경로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구청 홈페이지와 전화로 신청했던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 신청과 전화 신청만 가능했던 정화조 청소 신청 등을 해당 시스템에서 손쉽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통합했다. 이어 위치정보 서비스에는 개방화장실, 가로휴지통, 의류수거함,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등 시설물 위치를 지도상에 표현해 가까운 시설물 위치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 주민들이 알아야 할 청소 관련 기본 정보도 수록되어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의 모든 청소 정볼르 한 곳에서 확인하고 처리 할 수 있는 종합 포털을 구축했다"며 "따로 분산되어 있던 시스템을 통합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편의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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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물의 날 기념 논평 "한강 리버버스 시민 위험 빠뜨리나"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환경연합에서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논평을 냈다. ◌ 한강 리버버스는 마곡~잠실 구간을 평일 68회, 주말 48회 오가는 수상버스로서,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8척 운항할 예정이다. 운영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주)이크루즈가 각각 51%, 49%의 지분으로 투자해 설립한 회사(가칭 한강리버버스 주식회사)가 맡는다. ◌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29일 SH공사가 한강리버버스 주식회사에 51억 원을 출자하는 ‘한강 리버버스 출자시행 동의안’을 의결하고, ‘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해, SH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거수기가 되어 리버버스 관련 절차를 거의 반사적으로 처리해왔다. ◌ 지난 2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착장 위치, 운항노선, 운항시간표, 이용요금 등 ‘한강 리버버스’ 운항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기후위기시대 서울을 대표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인만큼 디젤엔진보다 이산화탄소를 약 48%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이라고 내세운 바 있다. 저자도에 철새들의 발자국이 선명하다 ◌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리버버스를 만든다고 해서, 서울의 탄소배출량이 줄어들지 않는다. 수요가 불분명한 수상버스를 8척이나 들여오면서, 디젤엔진보다 48%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궤변에 가깝다. 하이브리드 선박은 저속으로 운항할 때는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고속으로 운항할 땐 디젤엔진을 쓸 수밖에 없다. ◌ 게다가 꽉 막힌 강변도로를 통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던 다수의 시민들이 대체 수단으로 이용할 게 아니라면, 서울시 예측대로 하루 고작 2000~3000명 이용할 리버버스가 친환경 선박이란 주장은 공허한 말장난이다. 2030년이 되면 선착장도 6개 더 짓고, 배도 14척으로 늘어나 하루 이용객이 5300명이 될 거란 장밋빛 전망도, 하루 천만 명이 출퇴근하는 서울에서 자동차 이용을 대체할 수단으로 보진 않는다는 말과 같다. 리버버스 선착장 예정지 옥수역 앞 저자도 전 ◌ 서울시는 6만 8000원 짜리 기후동행카드로는 리버버스를 무제한 탑승 가능하다고 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기후동행카드는 이제 식물원, 동물원, 미술관을 무제한으로 출입할 수 있는 카드로 진화하고 있다. 이쯤 되면 기후동행카드를 활성화하려는 것인지, 서울시의 모든 시설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인지 헷갈릴 정도다. ◌ 서울시는 또 친환경 선박을 도입한다면서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선박이 꼭 필요한 도서 지역을 운항하던 디젤선박을 하이브리드선박으로 대체할 때 사용할 정부의 지원금을 사실상 빼앗아 오는 셈이다. ◌ 서울시가 SH공사를 내세우고, 억지로 조례를 만들어 리버버스를 대중교통으로 추진하는 까닭은 사실 수요가 없으니, 세금으로 지원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사업 초기 2년 정도 적자가 날 것이라는 전망은 오세훈 시장 임기 내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발언이다. 또, 리버버스 수익의 80%를 카페나 매점 등 부대사업으로 매울 것이라는 대책도, 수요가 없어서 적자날 것 같으니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줘서 운영하게 하려는 것이다. ◌ 사실상 이용할 사람이 별로 없다고 예측하면서도, 이 예측치조차도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 그 근거가 아직 불분명한데도, 이렇게 무리수를 써가며 공공재인 한강에 기어코 리버버스를 띄우려고 하는 것은 한강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세훈 자신을 위대하게 포장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 리버버스가 유람선 속도의 두 배 이상의 속도로 달릴 노선은 정확히 철새 서식지를 겨냥한다. 이에 따른 운항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굳이 없어도 될 수상버스가 천천히 달린다고 철새들의 안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한강의 역할은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1조 4000억 원을 들여서 강남역 등에 대심도빗물터널을 만들려는 것도 서울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물 안전에 취약한가를 보여준다. ◌ 오세훈 시장이 런던의 수상버스를 밴치 마킹하려고 지난 해 다녀온 런던의 템즈강은 물이 가장 적을 때에 비해 가장 많을 때 8배 정도 불어난다. 그런데 한강은 100배가 넘는다. 그래서 시민공원으로 이용하는 한강의 둔치도 넓고, 제방도 높다. 따라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억지로 버스정류장을 리버버스 선착장 근처에 들여놓고, 없는 버스 노선을 신설한다고 접근성이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해 청주 오송 참사 때처럼 위험만 가중시킬 뿐이다. ◌ 3월 22일은 물의 소중함을 새기는 세계 물의 날이다. 역사 이래, 물 무서운 줄 모르는 권력자들은 애꿎은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려왔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물 앞에 겸손하길 촉구한다. 물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물이 시민들의 안전과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한강에서 수상교통을 활성화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고장 나도 못 고치는 수상택시가 증명한다. 한강에는 몇 대의 관광 유람선으로 족하다. SH공사는 한강 개발에서 손 떼라. 서울시는 한강 리버버스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2024. 03. 20.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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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합헌... 입법 목적 정당”
청구인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위원회의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 1항 등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5월 1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대상조항]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헌재는 선고에 대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임을 말하며, 휴일 근로시간이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1주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적용된 관행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하며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목적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법은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최저임금법령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라며 각하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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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거복지정보, 전국 10개 지역 플로깅 활동 성료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 기부행사 ‘렛츠 플로그’ 안내 포스터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대표이사 홍성필)는 ESG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연말연시 지역환경 정화를 위한 ‘플로깅(plogging)’ 행사를 성료하고 기부활동을 진행한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인근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는 2023년 11월부터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임직원 총 495명이 활동에 참여해 사회취약 계층을 돕는 기부활동을 위해 힘을 보탰다.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는 플로깅 활동 신청서와 결과 사진을 제출한 직원에 대해 1인당 2만원의 기부금을 책정하고 회사의 성금을 더해 총 1200만원의 기부금을 마련했다. 확보된 기부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3000원의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에 전달될 예정이다.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장인 이문수 신부가 서울, 인천, 경기 거주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예능 프로그램인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는 마련된 기부금 전달을 위해 1월 9일 현장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후원된 기부금은 취약청년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된다. 한편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는 ESG경영 실천을 위한 친환경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 소개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회사로, 주거복지 관련 고객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LH에서 공급하는 주택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마이홈센터, 임대주택 A/S 상담을 진행하는 바로처리센터 등의 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 기획예산팀 지은정 대리 031-738-3317 마이홈센터 1600-1004 바로처리센터 1670-8572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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