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환경연합 물의 날 기념 논평 "한강 리버버스 시민 위험 빠뜨리나"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환경연합에서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논평을 냈다. ◌ 한강 리버버스는 마곡~잠실 구간을 평일 68회, 주말 48회 오가는 수상버스로서,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8척 운항할 예정이다. 운영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주)이크루즈가 각각 51%, 49%의 지분으로 투자해 설립한 회사(가칭 한강리버버스 주식회사)가 맡는다. ◌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29일 SH공사가 한강리버버스 주식회사에 51억 원을 출자하는 ‘한강 리버버스 출자시행 동의안’을 의결하고, ‘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해, SH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거수기가 되어 리버버스 관련 절차를 거의 반사적으로 처리해왔다. ◌ 지난 2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착장 위치, 운항노선, 운항시간표, 이용요금 등 ‘한강 리버버스’ 운항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기후위기시대 서울을 대표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인만큼 디젤엔진보다 이산화탄소를 약 48%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이라고 내세운 바 있다. ◌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리버버스를 만든다고 해서, 서울의 탄소배출량이 줄어들지 않는다. 수요가 불분명한 수상버스를 8척이나 들여오면서, 디젤엔진보다 48%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궤변에 가깝다. 하이브리드 선박은 저속으로 운항할 때는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고속으로 운항할 땐 디젤엔진을 쓸 수밖에 없다. ◌ 게다가 꽉 막힌 강변도로를 통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던 다수의 시민들이 대체 수단으로 이용할 게 아니라면, 서울시 예측대로 하루 고작 2000~3000명 이용할 리버버스가 친환경 선박이란 주장은 공허한 말장난이다. 2030년이 되면 선착장도 6개 더 짓고, 배도 14척으로 늘어나 하루 이용객이 5300명이 될 거란 장밋빛 전망도, 하루 천만 명이 출퇴근하는 서울에서 자동차 이용을 대체할 수단으로 보진 않는다는 말과 같다. ◌ 서울시는 6만 8000원 짜리 기후동행카드로는 리버버스를 무제한 탑승 가능하다고 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기후동행카드는 이제 식물원, 동물원, 미술관을 무제한으로 출입할 수 있는 카드로 진화하고 있다. 이쯤 되면 기후동행카드를 활성화하려는 것인지, 서울시의 모든 시설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인지 헷갈릴 정도다. ◌ 서울시는 또 친환경 선박을 도입한다면서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선박이 꼭 필요한 도서 지역을 운항하던 디젤선박을 하이브리드선박으로 대체할 때 사용할 정부의 지원금을 사실상 빼앗아 오는 셈이다. ◌ 서울시가 SH공사를 내세우고, 억지로 조례를 만들어 리버버스를 대중교통으로 추진하는 까닭은 사실 수요가 없으니, 세금으로 지원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사업 초기 2년 정도 적자가 날 것이라는 전망은 오세훈 시장 임기 내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발언이다. 또, 리버버스 수익의 80%를 카페나 매점 등 부대사업으로 매울 것이라는 대책도, 수요가 없어서 적자날 것 같으니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줘서 운영하게 하려는 것이다. ◌ 사실상 이용할 사람이 별로 없다고 예측하면서도, 이 예측치조차도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 그 근거가 아직 불분명한데도, 이렇게 무리수를 써가며 공공재인 한강에 기어코 리버버스를 띄우려고 하는 것은 한강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세훈 자신을 위대하게 포장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 리버버스가 유람선 속도의 두 배 이상의 속도로 달릴 노선은 정확히 철새 서식지를 겨냥한다. 이에 따른 운항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굳이 없어도 될 수상버스가 천천히 달린다고 철새들의 안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한강의 역할은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1조 4000억 원을 들여서 강남역 등에 대심도빗물터널을 만들려는 것도 서울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물 안전에 취약한가를 보여준다. ◌ 오세훈 시장이 런던의 수상버스를 밴치 마킹하려고 지난 해 다녀온 런던의 템즈강은 물이 가장 적을 때에 비해 가장 많을 때 8배 정도 불어난다. 그런데 한강은 100배가 넘는다. 그래서 시민공원으로 이용하는 한강의 둔치도 넓고, 제방도 높다. 따라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억지로 버스정류장을 리버버스 선착장 근처에 들여놓고, 없는 버스 노선을 신설한다고 접근성이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해 청주 오송 참사 때처럼 위험만 가중시킬 뿐이다. ◌ 3월 22일은 물의 소중함을 새기는 세계 물의 날이다. 역사 이래, 물 무서운 줄 모르는 권력자들은 애꿎은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려왔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물 앞에 겸손하길 촉구한다. 물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물이 시민들의 안전과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한강에서 수상교통을 활성화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고장 나도 못 고치는 수상택시가 증명한다. 한강에는 몇 대의 관광 유람선으로 족하다. SH공사는 한강 개발에서 손 떼라. 서울시는 한강 리버버스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2024. 03. 20.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

• 지난해 건설·부동산 중재 금액 1조4286억원, 전년 대비 337.1% 증가

  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건설·부동산 중재 사건 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분쟁금액이 큰 대형 사건들이 많아 신청금액은 전년의 4.4배 수준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0일 ‘2023년도 건설·부동산 중재 통계’를 발표하고, 지난해 접수된 건설·부동산 중재 사건은 총 128건, 신청금액은 총 1조428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122건, 3268억원)에 비해 건수는 4.9%, 신청금액은 337.1% 증가한 것으로, 전체 사건(368건, 1조5715억원) 대비 건수는 34.8%, 신청금액은 90.9%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이처럼 건설·부동산 중재사건의 신청금액이 대폭 늘어난 것은 전년에 비해 분쟁금액이 큰 대형 사건들이 다수 접수됐기 때문이다. 공공·민간부문별로는 공공사건이 48건(1424억원)에서 39건(9347억원)으로 건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금액이 6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발전소 관련 대형건설공사 사건 접수 증가 및 대규모의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영향으로 분석된다. 민간사건 역시 74건(2043억원)에서 86건(5302억원)으로 금액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과거 대형 건설사건의 경우 공공부문이 주류를 이뤘지만, 최근 들어 민간부문에서도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3200억원 규모의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이 접수되는 등 고액 사건의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 신청금액별로는 10억원 이하 중소형 사건수가 전체의 70.3%를 차지했는데, 인테리어 등 소액 건설사건에서의 중재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 유명 인테리어 브랜드 시공 계약약관 내 중재합의서가 포함되는 등 인테리어 업계에서 중재가 유용한 분쟁해결수단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김태훈 중재사업본부장은 “건설분야 중재 신청금액의 증가세가 고무적”이라며 “지난해 8월 말 국토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분쟁 발생 이전인 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정하도록 개정·시행됨에 따라 급증하는 물가변동 관련 분쟁 등을 중재를 통해 원활하고 신속히 해결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 소개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 설립됐으며,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유엔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사건 처리 외에 조정·알선·상담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대한상사중재원 홍보교육팀 김동혁 대리 02-551-2002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 우리은행, 2758억원 민생금융지원방안 이행 속도 높인다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21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동참, 총 2758억원 규모의 지원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캐시백)해주는 공통프로그램과 은행별로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율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우리은행은 공통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 이자 캐시백에 1885억원을 지원한다. 해당 고객은 올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임대업 제외)을 보유한 고객 약 20만명으로, 금리 4.0% 초과분의 90% 범위 내에서 1년간 기납부 또는 납부예정인 대출이자(대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2024년 납부 예정이자 포함)를 캐시백 받는다. 차주당 대출금 한도는 2억원, 최대 캐시백 한도는 300만원이다. 현재 해당 고객 선정이 진행 중이며, 선정이 완료되면 자세한 지원 기준과 함께 고객에게 별도 안내 예정이다. 내년 2월 초부터 지원을 시작해 3월까지 캐시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 정비와 함께, 캐시백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아래와 같은 자율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하고 총 87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대상은 청년, 자영업자,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이며, 특히 보증기관 등에 대한 출연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정책자금 공급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은행은 최근 본점 이웃인 남대문시장 방문 고객에 대한 주말 본점 주차장 개방을 완료했으며, 서울시 소재 전통시장 16곳 인근의 우리은행 자체 건물 주차장도 추가 개방을 약속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병규 은행장은 “어려운 시기에 고객들을 돕는 것은 은행이 당연히 해야 할 사회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2024년에도 많은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은행은 민생금융 지원의 빠른 이행에 더해 국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언론연락처: 우리은행 홍보실 박회범 차장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 서울환경연합 물의 날 기념 논평 "한강 리버버스 시민 위험 빠뜨리나"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환경연합에서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논평을 냈다. ◌ 한강 리버버스는 마곡~잠실 구간을 평일 68회, 주말 48회 오가는 수상버스로서,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8척 운항할 예정이다. 운영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주)이크루즈가 각각 51%, 49%의 지분으로 투자해 설립한 회사(가칭 한강리버버스 주식회사)가 맡는다. ◌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29일 SH공사가 한강리버버스 주식회사에 51억 원을 출자하는 ‘한강 리버버스 출자시행 동의안’을 의결하고, ‘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해, SH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거수기가 되어 리버버스 관련 절차를 거의 반사적으로 처리해왔다. ◌ 지난 2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착장 위치, 운항노선, 운항시간표, 이용요금 등 ‘한강 리버버스’ 운항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기후위기시대 서울을 대표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인만큼 디젤엔진보다 이산화탄소를 약 48%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이라고 내세운 바 있다. ◌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리버버스를 만든다고 해서, 서울의 탄소배출량이 줄어들지 않는다. 수요가 불분명한 수상버스를 8척이나 들여오면서, 디젤엔진보다 48%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궤변에 가깝다. 하이브리드 선박은 저속으로 운항할 때는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고속으로 운항할 땐 디젤엔진을 쓸 수밖에 없다. ◌ 게다가 꽉 막힌 강변도로를 통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던 다수의 시민들이 대체 수단으로 이용할 게 아니라면, 서울시 예측대로 하루 고작 2000~3000명 이용할 리버버스가 친환경 선박이란 주장은 공허한 말장난이다. 2030년이 되면 선착장도 6개 더 짓고, 배도 14척으로 늘어나 하루 이용객이 5300명이 될 거란 장밋빛 전망도, 하루 천만 명이 출퇴근하는 서울에서 자동차 이용을 대체할 수단으로 보진 않는다는 말과 같다. ◌ 서울시는 6만 8000원 짜리 기후동행카드로는 리버버스를 무제한 탑승 가능하다고 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기후동행카드는 이제 식물원, 동물원, 미술관을 무제한으로 출입할 수 있는 카드로 진화하고 있다. 이쯤 되면 기후동행카드를 활성화하려는 것인지, 서울시의 모든 시설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인지 헷갈릴 정도다. ◌ 서울시는 또 친환경 선박을 도입한다면서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선박이 꼭 필요한 도서 지역을 운항하던 디젤선박을 하이브리드선박으로 대체할 때 사용할 정부의 지원금을 사실상 빼앗아 오는 셈이다. ◌ 서울시가 SH공사를 내세우고, 억지로 조례를 만들어 리버버스를 대중교통으로 추진하는 까닭은 사실 수요가 없으니, 세금으로 지원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사업 초기 2년 정도 적자가 날 것이라는 전망은 오세훈 시장 임기 내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발언이다. 또, 리버버스 수익의 80%를 카페나 매점 등 부대사업으로 매울 것이라는 대책도, 수요가 없어서 적자날 것 같으니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줘서 운영하게 하려는 것이다. ◌ 사실상 이용할 사람이 별로 없다고 예측하면서도, 이 예측치조차도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 그 근거가 아직 불분명한데도, 이렇게 무리수를 써가며 공공재인 한강에 기어코 리버버스를 띄우려고 하는 것은 한강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세훈 자신을 위대하게 포장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 리버버스가 유람선 속도의 두 배 이상의 속도로 달릴 노선은 정확히 철새 서식지를 겨냥한다. 이에 따른 운항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굳이 없어도 될 수상버스가 천천히 달린다고 철새들의 안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한강의 역할은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1조 4000억 원을 들여서 강남역 등에 대심도빗물터널을 만들려는 것도 서울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물 안전에 취약한가를 보여준다. ◌ 오세훈 시장이 런던의 수상버스를 밴치 마킹하려고 지난 해 다녀온 런던의 템즈강은 물이 가장 적을 때에 비해 가장 많을 때 8배 정도 불어난다. 그런데 한강은 100배가 넘는다. 그래서 시민공원으로 이용하는 한강의 둔치도 넓고, 제방도 높다. 따라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억지로 버스정류장을 리버버스 선착장 근처에 들여놓고, 없는 버스 노선을 신설한다고 접근성이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해 청주 오송 참사 때처럼 위험만 가중시킬 뿐이다. ◌ 3월 22일은 물의 소중함을 새기는 세계 물의 날이다. 역사 이래, 물 무서운 줄 모르는 권력자들은 애꿎은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려왔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물 앞에 겸손하길 촉구한다. 물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물이 시민들의 안전과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한강에서 수상교통을 활성화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고장 나도 못 고치는 수상택시가 증명한다. 한강에는 몇 대의 관광 유람선으로 족하다. SH공사는 한강 개발에서 손 떼라. 서울시는 한강 리버버스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2024. 03. 20.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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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지난해 건설·부동산 중재 금액 1조4286억원, 전년 대비 337.1% 증가

  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건설·부동산 중재 사건 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분쟁금액이 큰 대형 사건들이 많아 신청금액은 전년의 4.4배 수준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0일 ‘2023년도 건설·부동산 중재 통계’를 발표하고, 지난해 접수된 건설·부동산 중재 사건은 총 128건, 신청금액은 총 1조428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122건, 3268억원)에 비해 건수는 4.9%, 신청금액은 337.1% 증가한 것으로, 전체 사건(368건, 1조5715억원) 대비 건수는 34.8%, 신청금액은 90.9%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이처럼 건설·부동산 중재사건의 신청금액이 대폭 늘어난 것은 전년에 비해 분쟁금액이 큰 대형 사건들이 다수 접수됐기 때문이다. 공공·민간부문별로는 공공사건이 48건(1424억원)에서 39건(9347억원)으로 건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금액이 6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발전소 관련 대형건설공사 사건 접수 증가 및 대규모의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영향으로 분석된다. 민간사건 역시 74건(2043억원)에서 86건(5302억원)으로 금액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과거 대형 건설사건의 경우 공공부문이 주류를 이뤘지만, 최근 들어 민간부문에서도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3200억원 규모의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이 접수되는 등 고액 사건의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 신청금액별로는 10억원 이하 중소형 사건수가 전체의 70.3%를 차지했는데, 인테리어 등 소액 건설사건에서의 중재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 유명 인테리어 브랜드 시공 계약약관 내 중재합의서가 포함되는 등 인테리어 업계에서 중재가 유용한 분쟁해결수단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김태훈 중재사업본부장은 “건설분야 중재 신청금액의 증가세가 고무적”이라며 “지난해 8월 말 국토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분쟁 발생 이전인 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정하도록 개정·시행됨에 따라 급증하는 물가변동 관련 분쟁 등을 중재를 통해 원활하고 신속히 해결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 소개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 설립됐으며,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유엔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사건 처리 외에 조정·알선·상담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대한상사중재원 홍보교육팀 김동혁 대리 02-551-2002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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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우리은행, 2758억원 민생금융지원방안 이행 속도 높인다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21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동참, 총 2758억원 규모의 지원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캐시백)해주는 공통프로그램과 은행별로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율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우리은행은 공통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 이자 캐시백에 1885억원을 지원한다. 해당 고객은 올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임대업 제외)을 보유한 고객 약 20만명으로, 금리 4.0% 초과분의 90% 범위 내에서 1년간 기납부 또는 납부예정인 대출이자(대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2024년 납부 예정이자 포함)를 캐시백 받는다. 차주당 대출금 한도는 2억원, 최대 캐시백 한도는 300만원이다. 현재 해당 고객 선정이 진행 중이며, 선정이 완료되면 자세한 지원 기준과 함께 고객에게 별도 안내 예정이다. 내년 2월 초부터 지원을 시작해 3월까지 캐시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 정비와 함께, 캐시백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아래와 같은 자율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하고 총 87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대상은 청년, 자영업자,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이며, 특히 보증기관 등에 대한 출연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정책자금 공급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은행은 최근 본점 이웃인 남대문시장 방문 고객에 대한 주말 본점 주차장 개방을 완료했으며, 서울시 소재 전통시장 16곳 인근의 우리은행 자체 건물 주차장도 추가 개방을 약속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병규 은행장은 “어려운 시기에 고객들을 돕는 것은 은행이 당연히 해야 할 사회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2024년에도 많은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은행은 민생금융 지원의 빠른 이행에 더해 국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언론연락처: 우리은행 홍보실 박회범 차장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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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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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환경연합 물의 날 기념 논평 "한강 리버버스 시민 위험 빠뜨리나"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환경연합에서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논평을 냈다. ◌ 한강 리버버스는 마곡~잠실 구간을 평일 68회, 주말 48회 오가는 수상버스로서,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8척 운항할 예정이다. 운영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주)이크루즈가 각각 51%, 49%의 지분으로 투자해 설립한 회사(가칭 한강리버버스 주식회사)가 맡는다. ◌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29일 SH공사가 한강리버버스 주식회사에 51억 원을 출자하는 ‘한강 리버버스 출자시행 동의안’을 의결하고, ‘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해, SH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거수기가 되어 리버버스 관련 절차를 거의 반사적으로 처리해왔다. ◌ 지난 2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착장 위치, 운항노선, 운항시간표, 이용요금 등 ‘한강 리버버스’ 운항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기후위기시대 서울을 대표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인만큼 디젤엔진보다 이산화탄소를 약 48%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이라고 내세운 바 있다. ◌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리버버스를 만든다고 해서, 서울의 탄소배출량이 줄어들지 않는다. 수요가 불분명한 수상버스를 8척이나 들여오면서, 디젤엔진보다 48%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궤변에 가깝다. 하이브리드 선박은 저속으로 운항할 때는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고속으로 운항할 땐 디젤엔진을 쓸 수밖에 없다. ◌ 게다가 꽉 막힌 강변도로를 통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던 다수의 시민들이 대체 수단으로 이용할 게 아니라면, 서울시 예측대로 하루 고작 2000~3000명 이용할 리버버스가 친환경 선박이란 주장은 공허한 말장난이다. 2030년이 되면 선착장도 6개 더 짓고, 배도 14척으로 늘어나 하루 이용객이 5300명이 될 거란 장밋빛 전망도, 하루 천만 명이 출퇴근하는 서울에서 자동차 이용을 대체할 수단으로 보진 않는다는 말과 같다. ◌ 서울시는 6만 8000원 짜리 기후동행카드로는 리버버스를 무제한 탑승 가능하다고 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기후동행카드는 이제 식물원, 동물원, 미술관을 무제한으로 출입할 수 있는 카드로 진화하고 있다. 이쯤 되면 기후동행카드를 활성화하려는 것인지, 서울시의 모든 시설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인지 헷갈릴 정도다. ◌ 서울시는 또 친환경 선박을 도입한다면서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선박이 꼭 필요한 도서 지역을 운항하던 디젤선박을 하이브리드선박으로 대체할 때 사용할 정부의 지원금을 사실상 빼앗아 오는 셈이다. ◌ 서울시가 SH공사를 내세우고, 억지로 조례를 만들어 리버버스를 대중교통으로 추진하는 까닭은 사실 수요가 없으니, 세금으로 지원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사업 초기 2년 정도 적자가 날 것이라는 전망은 오세훈 시장 임기 내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발언이다. 또, 리버버스 수익의 80%를 카페나 매점 등 부대사업으로 매울 것이라는 대책도, 수요가 없어서 적자날 것 같으니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줘서 운영하게 하려는 것이다. ◌ 사실상 이용할 사람이 별로 없다고 예측하면서도, 이 예측치조차도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 그 근거가 아직 불분명한데도, 이렇게 무리수를 써가며 공공재인 한강에 기어코 리버버스를 띄우려고 하는 것은 한강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세훈 자신을 위대하게 포장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 리버버스가 유람선 속도의 두 배 이상의 속도로 달릴 노선은 정확히 철새 서식지를 겨냥한다. 이에 따른 운항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굳이 없어도 될 수상버스가 천천히 달린다고 철새들의 안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한강의 역할은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1조 4000억 원을 들여서 강남역 등에 대심도빗물터널을 만들려는 것도 서울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물 안전에 취약한가를 보여준다. ◌ 오세훈 시장이 런던의 수상버스를 밴치 마킹하려고 지난 해 다녀온 런던의 템즈강은 물이 가장 적을 때에 비해 가장 많을 때 8배 정도 불어난다. 그런데 한강은 100배가 넘는다. 그래서 시민공원으로 이용하는 한강의 둔치도 넓고, 제방도 높다. 따라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억지로 버스정류장을 리버버스 선착장 근처에 들여놓고, 없는 버스 노선을 신설한다고 접근성이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해 청주 오송 참사 때처럼 위험만 가중시킬 뿐이다. ◌ 3월 22일은 물의 소중함을 새기는 세계 물의 날이다. 역사 이래, 물 무서운 줄 모르는 권력자들은 애꿎은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려왔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물 앞에 겸손하길 촉구한다. 물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물이 시민들의 안전과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한강에서 수상교통을 활성화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고장 나도 못 고치는 수상택시가 증명한다. 한강에는 몇 대의 관광 유람선으로 족하다. SH공사는 한강 개발에서 손 떼라. 서울시는 한강 리버버스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2024. 03. 20. 서울환경연합 이사장 최영식 사무처장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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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2023년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 2기 활동보고회 ‘마음의 빛을 그리다’ 성황리 종료

  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12월 15일(금) ‘2023년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 2기 활동보고회 ‘마음의 빛을 그리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만 19~39세 청년 당사자로 구성된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 2기는 올해 7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6개월 동안 서울시 청년 자살예방을 위해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인식개선 활동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기획, 제작했다. 이번 활동보고회는 총 14개팀, 105명의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 2기가 올해 활약한 생명 사랑 활동을 나누고, 격려를 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1부 팀별 활동 및 전시 내용 ① 마음이음 또래대화팀 청년 정신건강의 이해, 공감과 경청의 대화 등의 교육을 받은 이들은 또래 청년들의 가벼운 우울, 취업, 외로움, 관계, 은둔 경험에 대해 고민을 나누고 팀원들과의 건강한 대화법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활동을 해왔다. 또래대화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갑니다’ 인터뷰집 도서 출간, 청년이 듣고 싶은 말 온라인 캠페인 및 카드 뉴스를 시리즈로 제작했고 이 밖에도 서포터즈들이 또래 청년들의 소소한 고민을 받아 손편지 답신을 작성했던 내용을 전시해 작은 위로와 연결의 메시지를 전했다. ② 마음알림 홍보팀 영상 및 글쓰기, 사전 콘텐츠 제작 교육을 받은 후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정책 및 기관 소개 등을 주제로 정보 전달 목적의 인터뷰, 카드 뉴스, 콘텐츠를 제작했다. 자살 및 우울 등 정신건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인식개선 영상을 기획 및 제작하고 뉴스레터 ‘토란레터’를 시리즈물로 발행했고, 이 밖에도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자기 돌봄’을 권장하는 오프라인 캠페인을 기획해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힘썼다. ③ 마음지킴 모니터링팀 자살예방과 미디어의 역할, 선플 교육 등 사전 교육을 받은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SNS) 채널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자살 유해매체 등을 모니터링하고 신고 및 선플달기 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신고 및 선플 활동 보고서 외에도 심리적 안정 추천 도서 및 영화, 선플 노하우 등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전시했다. 2부 은둔과 고립청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 강연 - seed:s 김영호 팀장 2부 첫 순서로 seed:s 김영호 팀장의 강연이 진행됐다. 현재까지 은둔 고립 분야에서 당사자 청년들과 상담 및 사례 관리를 하면서 경험한 생생한 청년들의 이야기와 은둔 고립 청년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며 겪는 실직 또는 취업의 어려움, 관계 맺기의 어려움,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 등 그들이 겪는 실질적 고민들에 대해 공유했다. 2부 서포터즈 활동 내용 및 소감 발표 6개월간 활동을 마무리하며 마음이음 또래대화, 마음알림 홍보, 마음지킴 모니터링 총 3개 분야에서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했던 활동에 대해 공유하고 활동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진행했다. 또래대화팀(노랑우체부)의 이태화(대학생) 씨는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깊은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꺼내 보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저를 유심히 들여다보게 됐다”며 “그 과정에는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주고,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진심이 담긴 말들을 전해주는 팀원들이 있었다. 감사하다”는 활동 소감을 전했다. 홍보팀(스타트미)의 김선화(직장인) 씨는 팀에서 기획하고 진행했던 ‘자기 돌봄’ 활동에 대해 “자살예방은 나를 알고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대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자기 돌봄 설문 조사에 따르면 스스로 돌보며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청년의 스트레스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정신건강과도 연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자기 돌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모니터링팀(커뮤니티)은 팀에서 진행했던 유해매체 신고와 선플달기 활동에 대해 공유하며 많은 사람이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과 외로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알게 됐다며, 청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공감하고 알아갈 수 있었으며 건강한 온라인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는 활동 소감을 밝혔다. 수료식 및 우수활동팀, 우수활동가 시상 이번 수료식에서는 팀별 활동 등을 평가해 우수활동팀(3팀), 우수활동가(10명)에게 특별상을 수여했다. 우수활동팀으로 선정된 토란팀의 리더 윤이정(대학생)씨는 “함께 청년들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의미 있었지만, 무엇보다 값진 것은 우리가 꿈꾸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 자체가 아닐까 생각해본다”며 “반년간의 활동을 통해 서로에게 배운 다정함을 앞으로의 삶을 통해 전할 수 있다면 서포터즈 활동은 지금부터 시작일 것”이라는 소감을 전하며 활동보고회를 마무리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 김현수 센터장은 이들의 활동에 격려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 형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서울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소개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서울시민의 자살을 막기 위해 24시간 위기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사업 지원, 교육 지원, 자살 유족 지원,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전략팀 조유선 02-3458-1086 24시간 위기상담 전화 1577-0199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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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지난해 건설·부동산 중재 금액 1조4286억원, 전년 대비 337.1% 증가

  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건설·부동산 중재 사건 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분쟁금액이 큰 대형 사건들이 많아 신청금액은 전년의 4.4배 수준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0일 ‘2023년도 건설·부동산 중재 통계’를 발표하고, 지난해 접수된 건설·부동산 중재 사건은 총 128건, 신청금액은 총 1조428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122건, 3268억원)에 비해 건수는 4.9%, 신청금액은 337.1% 증가한 것으로, 전체 사건(368건, 1조5715억원) 대비 건수는 34.8%, 신청금액은 90.9%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이처럼 건설·부동산 중재사건의 신청금액이 대폭 늘어난 것은 전년에 비해 분쟁금액이 큰 대형 사건들이 다수 접수됐기 때문이다. 공공·민간부문별로는 공공사건이 48건(1424억원)에서 39건(9347억원)으로 건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금액이 6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발전소 관련 대형건설공사 사건 접수 증가 및 대규모의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영향으로 분석된다. 민간사건 역시 74건(2043억원)에서 86건(5302억원)으로 금액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과거 대형 건설사건의 경우 공공부문이 주류를 이뤘지만, 최근 들어 민간부문에서도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3200억원 규모의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이 접수되는 등 고액 사건의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 신청금액별로는 10억원 이하 중소형 사건수가 전체의 70.3%를 차지했는데, 인테리어 등 소액 건설사건에서의 중재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 유명 인테리어 브랜드 시공 계약약관 내 중재합의서가 포함되는 등 인테리어 업계에서 중재가 유용한 분쟁해결수단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김태훈 중재사업본부장은 “건설분야 중재 신청금액의 증가세가 고무적”이라며 “지난해 8월 말 국토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분쟁 발생 이전인 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정하도록 개정·시행됨에 따라 급증하는 물가변동 관련 분쟁 등을 중재를 통해 원활하고 신속히 해결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 소개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 설립됐으며,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유엔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사건 처리 외에 조정·알선·상담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대한상사중재원 홍보교육팀 김동혁 대리 02-551-2002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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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우리은행, 2758억원 민생금융지원방안 이행 속도 높인다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21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동참, 총 2758억원 규모의 지원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캐시백)해주는 공통프로그램과 은행별로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율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우리은행은 공통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 이자 캐시백에 1885억원을 지원한다. 해당 고객은 올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임대업 제외)을 보유한 고객 약 20만명으로, 금리 4.0% 초과분의 90% 범위 내에서 1년간 기납부 또는 납부예정인 대출이자(대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2024년 납부 예정이자 포함)를 캐시백 받는다. 차주당 대출금 한도는 2억원, 최대 캐시백 한도는 300만원이다. 현재 해당 고객 선정이 진행 중이며, 선정이 완료되면 자세한 지원 기준과 함께 고객에게 별도 안내 예정이다. 내년 2월 초부터 지원을 시작해 3월까지 캐시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 정비와 함께, 캐시백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아래와 같은 자율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하고 총 87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대상은 청년, 자영업자,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이며, 특히 보증기관 등에 대한 출연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정책자금 공급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은행은 최근 본점 이웃인 남대문시장 방문 고객에 대한 주말 본점 주차장 개방을 완료했으며, 서울시 소재 전통시장 16곳 인근의 우리은행 자체 건물 주차장도 추가 개방을 약속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병규 은행장은 “어려운 시기에 고객들을 돕는 것은 은행이 당연히 해야 할 사회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2024년에도 많은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은행은 민생금융 지원의 빠른 이행에 더해 국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언론연락처: 우리은행 홍보실 박회범 차장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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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